[파이낸셜리뷰] 정부가 전기요금을 kwh 당 8원 인상하고 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대략 4긴 가구의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이 332kwh인 걸 감안하면 매월 약 3천원의 전기료를 더 내고, 가스요금의 경우 4인가구 한 달 평균 사용 기준으로 월 4천4백 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상대적으로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안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어나는 에너지 불평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를 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한다. 이번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무더위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이다. 우리가 단순히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정부가 돼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 에너지 불평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지 촘촘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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