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최근 일면식도 없는 묻지마 강력범죄의 발생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강간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
묻지마 강력범죄가 이제 사회문제가 됐다. 최근 2년간 묻지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76%는 살인과 폭행·상해와 같은 강력범죄였다. 즉,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강력범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후 무장한 경찰특공대와 전술 장갑차까지 배치했지만 강력범죄를 예방하지는 못했다. 2주간 경력만 17만 8817명이 동원됐지만 강력범죄는 계속 발생했다.
경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찰력을 무한정 강화할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묻지마 강력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 소외계층의 불만이 폭력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외계층이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은 ‘폭력’과 ‘소극적 저항’이 된다. 소극적 저항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연결된다.
결국 이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혐오의 감정 등에 대해 파악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돼 왔다. 6.25 전쟁 이후 아무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자수성가가 많았지만 이제 부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계급이 탄생했다. 그 계급은 대를 이어 물려주게 됐으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소외계층이 선택하는 방법이 ‘폭력’이나 ‘소극적 저항’이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복지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복지 예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소외계층이 우리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사회와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