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마무리됐다. 국회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는 다음달 1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일정이 있지만 사실상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국감이었지만 맹탕 국감 또는 실속 없는 국감이라는 평가가 난무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의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매년 국감이 끝나고 나면 국감 무용론이 나온다. 다만 국감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감이 쓸모 있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애프터서비스이다.
즉, 국회의원이 국감이 끝났다고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해당 문제가 개선됐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국감이 상시 국감이 돼야 한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1년에 20일 몰아서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피감기관을 불러서 해당 문제가 개선됐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상시국감이 어렵다면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개선을 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감을 매년 20일 동안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국감이 맹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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