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위서 국토부 차원 조사·안전점검 촉구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럭스오션SK뷰 아파트에서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낙하한 사고(관련 기사 : SK에코플랜트, ‘송도 럭스 오션 SK뷰’ 외벽 테라스 추락… 부실시공 논란)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 차원의 사고 원인 조사와 단지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입주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단순히 해당 세대의 파손 부분을 보수하는 수준을 넘어 설계와 시공, 감리, 품질관리 및 사용승인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 한 세대에서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아래쪽 외장재 일부가 무너져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세대가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테라스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럭스오션SK뷰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1114세대 규모 공동주택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단지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가 난 세대뿐 아니라 단지 전반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누적 하자접수 5만 7296건
정 의원이 공개한 단지 하자처리 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접수된 하자는 모두 5만 7296건이다.
이 가운데 5만 4101건은 처리가 완료됐지만 3195건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도배 관련 하자가 8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이 접수됐다.
다만 하자접수 건수에는 마감이나 생활불편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돼 있는 만큼 전체 접수 건수를 곧바로 구조적 결함 건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신축 단지에서 대규모 하자접수가 이어진 상황에서 실제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낙하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은 단순한 마감 품질 문제를 넘어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사고 발생 사흘 뒤인 10일 오전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다시 단지를 방문해 수백 명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고 이후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들었다.
현장에서는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가 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장기간 이어진 하자 문제에 이어 테라스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시공사의 자체적인 점검이나 부분적인 보수만으로는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가격과 전·월세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걱정도 제기됐다. 안전성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주택 매매나 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부분적인 보수와 보상을 넘어 계약 해제·환불이나 전면적인 재시공·재건축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내놓고 있다.
테라스 한 곳 보완하는 문제로 접근해선 안 돼
정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번 사고를 단순히 테라스 한 곳이 무너졌으니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주민들이 주거 안전뿐 아니라 주택 매매와 임대 문제까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누적 하자접수 규모와 미처리 건수를 거론하며 “이미 주민 신뢰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뿐 아니라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거친 행정·관리 절차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은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감리와 품질관리, 사용검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입주가 이뤄지는 만큼 입주 1년여 만에 구조물 붕괴·낙하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각각의 단계별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사고 원인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 의원이 ‘부실시공’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사고가 설계나 시공, 자재, 유지관리 또는 다른 원인에서 비롯됐는지는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11일 국토위서 국토부 장관 상대로 원인 규명 촉구
정 의원은 11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번 사고를 다룰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를 질의하고, 필요할 경우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체계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특정 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단지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고 있는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국토부 차원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 대형 건설사고를 경험한 상황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구조물 사고를 개별 건설사와 입주민 사이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설계부터 시공, 감리, 사용승인까지 무엇을 확인했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토부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형식적인 사과나 부분적인 보완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관련 문제를 계속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사고의 핵심은 테라스 구조물이 왜 무너졌는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세대의 개별적인 문제인지, 동일한 설계·시공 방식이 적용된 다른 세대까지 점검해야 할 사안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입주 1년여 만의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라스 붕괴·낙하 사고가 단순한 개별 하자 문제를 넘어 단지 전체의 안전성과 신축 공동주택 품질관리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