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7조 쏟아붇고도 뒷걸음질 치는 ‘고용 지표’
일자리에 7조 쏟아붇고도 뒷걸음질 치는 ‘고용 지표’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9.22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기획재정부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이미 70% 초과 집행했음에도 고용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각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석 전 집행 목표인 7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45일 만인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된 뒤 집행을 시작했다.

당시 추경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정부 원안인 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로 소폭 줄었다.

이 가운데 농·지특 결손보전 8000억원과 국채상환 7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하는 규모는 9조6000억원 규모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달 20일까지 집행된 추경예산은 7조원으로, 집행률은 73.2%이다.

이는 당초 추석 전 집행 목표 70%인 6조7000억원 대비 3000억원을 초과해 집행한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지표는 개선되기는 커녕 뒷걸음질 치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1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21만2000명에 불과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동월(8월) 기준으로 지난 1999년 이후 최악의 수치를 보였으며,  실업자는 다시 100만명대에 진입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차관은 “추경집행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우려된다”며 “각 부처는 취업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9월 이후 민간 채용 시기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