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日 ‘경제왜란’, 보호무역·통상갈등 파고로...
[국제리뷰] 日 ‘경제왜란’, 보호무역·통상갈등 파고로...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07.11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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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보복 ‘경제왜란’ 발발로 국내 경제 근심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 상당할 듯
보호무역 전쟁 대비 위해 내수시장 활성화는 필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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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일본의 무역보복 이른바 ‘경제왜란(임진왜란 빗댄 말)’이 발발하면서 ‘보호무역’과 ‘통상갈등’이 2019년 하반기 경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反보호무역’ 용어가 빠지면서 국제사회는 보호무역과 통상갈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불과 며칠도 안돼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보호무역’과 ‘통상갈등’을 빚게 됐다.

일본이 자국의 안보를 그 이유로 들어서 부품 소재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우리 경제는 큰 고민거리에 빠졌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호무역’과 ‘통상갈등’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조원진이 쏘아올린 공, 부메랑 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에 소재 부품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의 북한에 대한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무역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 이후 곧바로 일본 보수 언론에서는 국내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건 이뤄졌다면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한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해 ‘조선일보’가 인용보도를 했고, 그것을 일본 보수 언론이 받아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아베 총리 역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시스템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핑계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마치 우리나라가 전략물자 물수출하는 나라인 것처럼 호도하며, 그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反보호무역 빠지자 마자

어쨌든 이로 인해 통상갈등과 보호무역이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더해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참가국 정상들은 지난달 29일 ‘주요 20개국 지도자 선언’이란 제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틀간의 회의를 마쳤다.

문제는 ‘보호주의와 맞선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성명에는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심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위험을 계속 관리할 것이며, 이를 위한 추가 행동을 할 준비가 돼있다”는 다소 애매모호하면서도 구속력 없는 문장이 들어가있다.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대신 보호무역을 권장하는 듯한 문장이 들어가면서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주의는 이제 점차 사라지고 보호무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이른바 ‘경제왜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일 대응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소재 부품의 국산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더 나가아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무역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 정부는 자유무역주의 하에서 국제공조, 외교적 압박,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런 대응만으로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보호무역’과 ‘통상갈등’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일종의 ‘보호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감정적 대응은 절대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미 일본이 선제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들어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피해가 점차 구체화되면 보호무역과 더불어 통상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보호무역과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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