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국 인사청문회, 정치적 협상은 없는가
[기자수첩] 조국 인사청문회, 정치적 협상은 없는가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9.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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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오는 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

아직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민들로서는 조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원하고 있다.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긴급기자간담회, 그리고 지난 3일 자유한국당의 반박 긴담회를 바라보면서 국회 출입기자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다.

서로가 자신이 할 말만 할 뿐이지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이유도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는 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것은 법으로도 규정돼 있다. 물론 법에는 인사청문회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최후의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해서 과연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췄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여당이나 야당에게 모두 요구되는 것이다. 서로의 정쟁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의 칼날은 국회로 향하게 된다.

대통령도 탄핵한 국민이기에 국회도 탄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물은 배를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배를 뒤집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야가 협치를 발휘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싶다면 이제부터라도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일을 하지 않은 국회에게 과연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명약관화하다. 다시는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그에 따른 반박 간담회 취재를 하고 싶지 않다.

국회 출입기자가 원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재이지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그에 반박하는 반박 간담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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