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면적과 인구임에도 17세기 패권국가로 등극
암스테르담은 세계 경제의 상업 및 금융 중계 중심지
오늘날 세계 반도체 장비 분야의 초강대국
[파이낸셜리뷰] 네덜란드는 ‘히딩크의 나라’로 익숙하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은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독점 생산한다. 네덜란드는 한반도 면적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나라로 인구 1761만 명, 1인당 국민소득은 64,000불이다. 오직 실력으로 세계의 패권국이 되었다.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의 식탁까지 풍요로운‘전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이다. 20세기 초부터 정치적 안정, 사회보장체제의 자율성, 능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하여 성공한 모델을 우리도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패권 국가란 전체 세계체제를 관장하는 단일한 정치적 권위가 존재하는 구조를 뜻한다. 강력한 군사력과 국가 간 체제의 게임의 룰을 확립하고 생산 · 상업 · 금융 분야 등의 세계 경제를 지배한 국가를 의미한다. 역사상 헤게모니를 달성한 첫 번째 사례는 17세기 중반의 연합 주(the United Provinces, 오늘날의 네덜란드)였고, 두 번째는 19세기 중반의 대영제국(the United Kingdom) 그리고 세 번째는 20세기 중반의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이다.
네덜란드 패권의 사회적 기초는 17세기의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항하여 얻은 독립 전쟁에서 출발한다. 당시 유럽의 르네상스식 궁정은 호사스러움과 매관매직의 기생적 관료 조직인 데 반해, 네덜란드는 군주국의 특색을 없애고 능률화된 중상주의 국가를 지향했다. 네덜란드 상업체계의 범위를 지역적에서 전지구적인 것으로 팽창했다. 실행에 옮긴 정책은?
첫째, 암스테르담을 유럽과 세계상업의 중심 집산지로 변환하는 목표로 삼았다. 네덜란드 자본가계급은 암스테르담에 유럽과 세계상업의 가장 전략적인 공급물의 보관과 교환을 집중시켰다. 당연히 유럽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끌어냈다.
두 번째 요소는 암스테르담을 세계상업의 핵심적 창고일 뿐 아니라 유럽 세계경제의 중심적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으로 변환시켰다. 암스테르담에 첫 상시적 주식거래소가 개설되었다.
세 번째는 배타적 해외 무역과 배타적 주권을 행사하도록 네덜란드 정부가 공인한 대규모 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런 회사는 이윤과 배당을 거두어들였고, 네덜란드 정부를 대신해 전쟁 형성과 국가형성 활동도 수행할 것으로 상정된 기업체들이었다. 1602년에 동인도 회사의 특허장을 받았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정부로부터 동양무역의 독점권이 부여된 이외에도 동양 여러 나라와의 조약 체결, 성 축조, 군대 편성, 문관(文官) 임명 등의 권한을 부여받아 이른바 정치적·경제적·군사적 국가 권력의 대행기관이 되었다.
오늘날 네덜란드는 강력한 이민정책을 통해 전 세계의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다.
20년 전부터 고급 인력에게는 비자 발급과 체류 조건을 완화하고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다. 전체 인구에서 4명 중 1명이 외국인이며, NXP 네덜란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국적은 60개가 넘는다.
우리의 이민정책을 하루속히 손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