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조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외 10명은 지난 24일 “50년 전 만들어진 낡은 틀을 깨고, K-컬처의 폭발적 인기와 지역 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근본을 다시 설계하겠다”며 현행 관광정책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75년 제정된 이래 반세기 동안 근본적인 골격을 유지해 온 현행 법체계가 현재의 관광 생태계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선호가 실제 방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관광산업은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구조 전환과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이라는 새로운 위기와 기회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과거 외화 획득 중심의 낡은 법적 테두리로는 융복합 시대로 진입한 미래지향적 산업 구조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핵심 배경이다.
방어적 재난 극복에서 미래 구조 개편으로
이번에 발의된 2026년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었던 전부개정법률안과 비교할 때 입법의 무게 중심과 정책적 지향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2021년 발의안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붕괴 직전에 놓인 관광산업의 긴급한 지원과 생태계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26년 개정안은 거시적인 산업 구조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 법안이 재정 지원, 조세 및 임대료 감면, 관광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 방어적인 구제 시책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관광통계 관리,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조성 등 데이터와 공정에 기반한 산업 고도화라는 공세적인 목표를 담았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범정부 차원의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다. 2021년 법안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새 개정안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미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체계를 이번 전부개정안에 온전히 담아냈다.
이는 다수의 부처에 파편화된 관광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권한을 일원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입법 체계에 반영한 결과다.
지방정부 권한 강화와 독자적 계획 수립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명문화한 점도 중요한 변화다. 2021년 법안이 정부 주도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가관광기본계획'과 시·도지사의 '지역관광계획'을 법적으로 엄격히 분리했다.
각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광자원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스터플랜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역시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의 거시적 비전과 지역의 현장 밀착형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임오경 의원은 "50년 전 만들어진 관광기본법을 지금의 대한민국 관광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할 때"라며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하고,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관광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정책적 실천 의지를 밝혔다.
